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자산이 수도권 아파트라는 판단에 따라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며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 규제로 함께 거론돼 온 비아파트는 정부의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단연 실거주·투자 수요가 쏠리는 수도권 아파트라는 점에서다.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제한적인 만큼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아파트도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빌라·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 비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선 아파트와 동일한 금융규제가 적용될 경우 대출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가해질 수 있단 불안이 컸다.

이에 한국임대인연합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임대인의 연쇄 파산과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될 경우 청년, 1~2인 가구 등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에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면 시장 영향도 단기간 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미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경기에선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1%) 아파트값이 101주 만에, 강남구(-0.06%)와 서초구(-0.02%) 아파트값은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03%)도 47주 만에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거래 현장에서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매도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주택자 중에서도 향후 보유세나 추가 세금 규제를 우려해서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가파르게 오른 데다 추후 보유세 및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이 같은 추가 조치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향방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아파트값은 눌리거나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는데 더 강력한 규제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보유세 강화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결국 높은 집값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도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그 전까지는 매물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 있다”며 “이와 반대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세금이나 대출을 버티지 못하는 매물들이 나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오산자이
북오산자이 모델하우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