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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채 팔면 도봉에 네채… 다주택자 규제가 더 벌려놨다 > 1:1상담
1:1상담

강남 한채 팔면 도봉에 네채… 다주택자 규제가 더 벌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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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5-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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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싼 도봉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80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가장 비싼 강남구는 3191만원이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도봉구에서 4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계기로 초양극화의 주범인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itle="쌍용동 민간임대">쌍용동 민간임대</a> 협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징벌적 세금 중과·대출 옥죄기 등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편중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B부동산의 지난 4월 '3.3㎡(평)당 시세 톱' 통계를 분석하면 사상 처음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위 50개 단지가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면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3월 43곳에서 4월에는 '50+a'로 최소 7개 단지가 더 늘어난 것이다. 개포동에서는 처음으로 주공 5·6단지가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50개 단지를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 31곳, 서초구 16곳 등 47곳이 그 주인공이다. 강남·서초구의 고가 단지는 3.3㎡당 1억원 초과가 기본시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3개 단지는 강북 부촌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에서 나왔다. 이촌동 한강맨션, 한남동 한남더힐, 보광동 신동아 등이 3.3㎡당 1억원 초과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3.3㎡당 시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4월 기준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로 1억7003만원이다. 2월에는 1억5508만원을 기록했다. 단 두달 새 매매가가 10%가량 상승한 셈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의 우량한 한 채만 찾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가 있다. 현재도 세금과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대선에 맞춰 시장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세금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핵심 과제로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대선 정책과제 핵심 의제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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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2주택 이상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itle="천안 쌍용역 민간임대">천안 쌍용역 민간임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