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사업 대상지에는 추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해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토부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이 포함된다. 노후도·면적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 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선정 후보지 등을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해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 주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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